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수정변경)

2008. 8.

산    림    청

- 목      차 -

1.	목 적	-------------------	2
2.	추진방향	-------------------	2
3.	근거법령	-------------------	2
4.	사업시행	-------------------	3
	가. 사업개요		3
	나. 추진체계		4
	다. 세부사업별 계획		6
5.	지원신청 및 지원기준	-------------------	7
	가. 지원신청		7
	나. 지원접수		8
	다. 지원기준		8
6.	지원절차	-------------------	12
7.	지원방법 및 지원금 산정	-------------------	13
	가. 지원방법		13
	나. 지원금산정		18
8.	지원시기 및 금액	-------------------	19
	가. 지원시기		19
	나. 지원금액 배정		19
9.	실적확인	-------------------	19
10.	사후관리 및 제재	-------------------	20
붙 임 : 1. 2008년도 판매촉진비 지원단가표(안) 1부. 2.～7.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사업별 지원신청서 각 1부. 8.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9. 수출품 반송신고서 1부.

2008년도 임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세부 추진계획

1. 목    적

❍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외화획득 및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 도모

❍ 국산목재 이용도 제고와 목제품 수출확대기반 마련

2. 추진방향

❍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 신청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사업비 불용 최소화하고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적격업체 지원

❍ 수출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 검역비, 수출 운송차량,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분재표찰제작비, 수출밤 생산이력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수출확대 도모

❍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및 수출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촉진, 산주 소득증대 도모 및 목제품 수출기반 마련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4. 사업시행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수출활성화사업

❍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운송차량구입비,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수출 촉진 검역비, 분재표찰제작비, 밤 수출 이력관리비 등의 사업지원

나)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수출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등의 원자재(수입목재포함) 구입자금 지원

2)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년도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수출업체(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

3)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국 고 지 원				자부담
		소계	지원 유형	지원 비율	2008 예 산
계	6,250	3,694			3,694	2,556
◦수 출 활 성 화 사 업	4,821	2,694			2,694	2,127
- 임산물판매촉진비	3,915	1,987	보조	50%	1,987	1,928
- 수출기계장비구입비	250	125	보조	50%	125	125
- 수출운송차량구입비	100	50	보조	50%	50	50
- 수 출 촉 진 검 역 비	30	30	보조	100%	30	-
-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80	56	보조	70%	56	24
- 분재표찰제작비	2	2	보조	100%	2	-
- 밤수출이력관리비	444	444	보조	100%	444	-
◦수출원자재구입자금지원	1,429	1,000	융자	70%	1,000	429

※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 융자조건 : 연리 4%,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지원한도를 10억원 이내로 하되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통상협력팀(042-481-4085～7)

3) 사업시행자 : 산림조합중앙회

❍ 담당부서 : 유통지원부(02-3434-7182, 7252)

4)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 대상자 선정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

❍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자(개인, 영농조합법인, 업체), (임산물 중 목재류, 석재류는 지원 제외)

(2) 수출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수출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수취)이 있는 자

(3) 수출촉진 검역(밤, 분재)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 대상국 검역기관의 검역관이 국내 현지 검역시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

- 밤 검역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분재검역은 한국분재조합을 사업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시행

(4) 분재표찰 제작 지원사업

❍ 유럽 및 미주 수출용 분재에 대해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출 분재용 양묘장 등록이 되어 있고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규격의 분재표찰을 구입한 수출업체 및 생산자

(5) 밤 수출 이력관리 지원사업

❍ 밤 생산이력제를 실행하는 농가로부터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 등)의 원료인 생밤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100%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 및 밤 생산이력 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6)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자재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

나) 선정절차

❍ 일반공고(일간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 →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다) 사업계획의 변경

❍ 2008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과 협의

라)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

❍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농특회계 융자업무 지침 및 임업정책자금 대출규정에 준하여 시행

다. 세부사업별 계획

1)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금 액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 보조	자부담
계			4,821	2,694	2,127	152
❍	임산물판매촉진비		3,915	1,987	1,928	120
-	송이(신선)	150톤
-	표고(건조)	200톤
-	밤(미탈각)	15,000톤
-	밤(탈각)	1,500톤
-	냉동밤	150톤
-	밤(조제저장)	1,000톤
-	분재	30,000본
-	초피(산초)	200톤
-	기타임산물	300톤
-	지원관리비	3%	59.6	59.6	-
❍	수출기계장비구입비	10대	250	125	125	10
❍	수출운송차량구입비	5대	100	50	50	6
❍	수출촉진검역비	2건	30	30	-	2
❍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8건	80	56	24	8
❍	분재표찰제작비	10천개	2	2	-	3
❍	밤수출이력관리비	1품목	444	444	-	3

❍ 기타임산물 지원방법

- 기타 임산물 중 지원단가를 정하지 않은 임산물에 대한 판매촉진비 지원은 지원한도액을 고려하여 수출시 소요된 실제 판매촉진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

❍ 분재 및 묘목(성목) 지원 범위

- HSK No 0602207010～0602909020 범위내의 임산물에 속하는 품목만 지원

2)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소 요 액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융자	자부담
수출원자재구입자금	11.2천㎥	1,429	1,000	429	2개사

5. 지원신청 및 지원기준

가. 지원신청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신청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판매촉진비 지원신청서 1부.

②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기계장비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③ 수출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운송차량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④ 수출 검역비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검역비 지원신청서 1부.

⑤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신청서 1부.

⑥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분재표찰제작비 지원신청서 1부.

⑦ 밤 수출이력관리 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밤 수출이력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⑧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신청서 1부.

나. 지원접수

❍ 상기 가항의 지원신청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함. 단, 지원신청이 적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신청접수를 할 수 있음

- 임산물 판매촉진비의 경우 해당분기 미신청분에 대하여 당해년도 다음 분기에 신청할 수 있음

❍ 밤 수출업체의 경우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회원사로서 최종 마감일까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접수된 서류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접수한 것으로 봄

❍ 수출 원자재구입자금 지원 신청업체가 지원신청서를 최종 마감일까지 한국합판보드협회에 접수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접수한 것으로 봄

다. 지원기준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

❍ 품목별 지원단가는 산림청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단가에 의해 지원

※ “2007년도 품목별 지원단가”에 의해 지원(붙임)

❍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기타임산물 품목에 대하여는 실제 판매촉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50% 이내에서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판매촉진비 지출에 소요된 영수증 첨부)

❍ 무환으로 시험, 견본(샘플)수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판매촉진비의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를 하향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2) 수출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확정, 지원하되 지원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전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선정된 기계장비의 구입을 100%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금년도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 적용

- 수출업체용에 한하며 고부가가치 임산물 가공기계 지원 확대

-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지원금액은 신청업체의 당해연도 및 전년도 또는 최근 2개년도 수출 평균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 1순위 적용업체

① 일관된 수출임산물 가공기계라인 시스템 및 장비사용 사업계획 수립

② 자체 품목별 수출계획 수립

③ 최근 2개년도 연속 수출실적이 있고 수출 기계장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

나) 2순위 적용업체

① 일관된 수출임산물 가공기계라인 시스템 및 장비사용 사업계획 수립

② 자체 품목별 수출계획 수립

③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고 수출 기계장비의 지원받은 실적이 적은 업체

다) 3순위 적용업체

① 일관된 수출임산물 가공기계라인 시스템 및 장비사용 사업계획 수립

② 자체 품목별 수출계획 수립

③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순

3) 수출 운송차량 구입 지원사업

❍ 접수된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를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확정․지원하되 신청업체의 현지 실정에 맞는 차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신청업체의 당해연도 및 전년도 또는 최근 2개년도 수출 평균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 1순위 적용업체

① 최근 2개년도 연속해서 미화 3만$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운송차량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

나) 2순위 적용업체

①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만$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운송차량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

다) 3순위 적용업체

① 최근 3년이내 수출실적이 미화 5만$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08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라) 4순위 적용업체

① ’08년도 수출계획(신용장수취)이 미화 5만$ 이상 있는 업체

4)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사업

❍ 미국 수출용 생밤의 국내 사전검역을 위해 미국 검역관 초청 및 체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제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사업협력기관으로 선정

❍ 수출용 분재 및 산림수의 국내검역을 위한 검역관 초청경비를 지원하며 제반업무를 위해 한국분재조합을 사업협력기관으로 선정

5)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접수된 디자인개발 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성이 유망한 업체를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확정․지원하며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함

- 포장디자인 개발로 인한 수출증대 가능성 및 선호도 제고 가능성

- 수출지역의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디자인 개발 여부

- 최근 2년간의 수출실적

6)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사업

❍ 유럽 및 미주 수출용 분재표찰을 한국분재조합에서 구입하고 국립식물검역소에 양묘장 등록을 한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7) 밤 수출이력관리 지원사업

❍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의 원료인 생밤을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하여 가공밤을 수출할 경우 구입한 생산농가에 kg당 200원 지원

- 밤 생산이력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농가에서 구입하여 가공 밤으로 수출한 경우에만 지원

- 가공과정 전과정이 국내에서 100% 실행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1차가공후 2차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생밤기준 2,000톤 이내에서 지원함

❍ 밤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스템운영비와 수출 밤 식품안전성 입증을 위한 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 등을 지원

8) 수출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후 사업성이 유망한 자를 산림청과 협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확정․지원하되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에 따라 지원

- 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수출을 실행하는 자

- 수입 원자재를 이용한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수출을 실행하는 자

- 전년도 목제품 및 목재파생품 수출실적이 많은 자

6. 지원절차

[지 원 절 차]	[일 정]	[해 당 기 관]
공 고	▸ 2008년 1/4분기 중	산림조합중앙회
□
신 청 접 수	▸ 사업별 마감일까지	신청자 → 산림조합중앙회
□
지 원	▸ 매분기 익월 이내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자
□
정 산 보 고 정 산 확 정	▸ 사업종료 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7. 지원방법 및 지원금 산정

가. 지원방법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

❍ 매분기 신청업체의 수출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및 B/L)에 의한 품목별 수출실적 확인 후 품목별 지원단가에 의하여 업체별 지원

❍ 4/4분기 판매촉진비의 예산이 부족하여 품목별 지원단가대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후 예산에 맞춰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지원

2) 수출 기계장비․운송차량 구입 지원사업

가)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확정된 업체에 통보

나) 계약추진

❍ 선정업체는 제작회사 또는 공급회사에 기계장비 주문계약

❍ 계약서 또는 견적서 필수반영사항

- 납품일자와 품질보증기간

- 제품규격, 재질 및 수량, 단가, 금액

다) 제품인수

❍ 선정업체는 제품인수 및 설치 후에 산림조합중앙회에 통지

❍ 선정업체는 기계장비의 설치․시운전이 완료되면 제품 이상유무 확인

❍ 선정업체는 해당제품의 설치사실을 증빙하는 사진 촬영

라) 지    원

❍ 선정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제출

- 계산서 사본

- 제품의 납품과 설치사실을 증빙하는 인수증 사본 및 사진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구좌에 송금

-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병행 가능

3) 수출 검역비 지원사업

가) 사업자선정

❍ 수출상대국 검역관의 국내 현지 검역시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업체(밤-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분재-한국분재조합)

나) 지    원

❍ 선정된 단체 또는 업체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제출

- 지원신청서

- 검역계획서(사업계획서)

-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된 단체(업체)의 구좌에 송금

❍ 사업(검역)비를 지원받은 단체(업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 계산서(영수증) 원본 및 관련 증빙자료

- 검역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 선정된 단체(업체)는 정산잔액 발생시 즉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으로 송금한 미검역관 관련경비에 대한정산보고는 미국측 정산작업 종료 후 산림조합중앙회에 즉시 통보

4)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가) 사업자선정

❍ 사업자 선정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확정된 업체에 통보

나) 계약추진

❍ 선정업체는 디자인 전문업체와 디자인개발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원본 1부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디자인 개발업체 요건

-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 등록 신고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다) 지    원

❍ 선정업체는 디자인개발이 완료되면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제출

- 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 완성된 제품의 사진 및 CD 2점

- 포장디자인이 적용된 완성제품 2점

❍ 상기 서류 검토후 지원액을 디자인개발업체의 구좌에 송금

-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병행 가능

5)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사업

❍ 유럽 또는 미주 수출용 양묘장 등록(국립식물검역원)이 확인된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의 분재표찰 구입(한국분재조합 등) 및 수령 사실 확인 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

6) 밤 수출 이력관리 지원사업

가) 사업자선정

❍ 수출입조합을 밤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자로 선정

-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운영 경비 및 수출용 밤의 식품안전 검사비(잔류농약, 중금속)를 지원

❍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의 원료인 생밤을 가공밤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밤 생산이력 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농가에 kg당 200원 지원

나) 지    원

❍ 수출입조합은 사업개시 후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지원신청서

- 세부사업계획서

- 밤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서

-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상기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금액 지원

❍ 수출입조합은 사업완료 후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자료제출

- 정산보고서

- 사업결과보고서

- 밤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보고서

- 계산서(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정산잔액 발생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가공밤 수출업체의 생산이력 관리비 신청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 업체별 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청

- 가공밤 수출업체의 생밤구입 확인서(계산서 등)

- 생산자의 밤 생산이력실행 확인서 사본

- 생산이력 실행 생산자의 입금계좌

7) 수출 원자재구입자금 지원사업(목제품 및 목재파생품 수출업체만 해당)

가) 사업자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를 대출취급부서(신용사업부)에 통보하여 대출관련 심사 후 지원

❍ 선정 기준은 전년도 수출실적, 금년도 수출신용장 수취실적, 최근 2개년 수출실적, 향후 수출전망 등을 기준

나) 지    원

❍ 선정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 대출취급부서(신용사업부)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취급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대출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 후 지원

다) 확    인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함

- 수출실적 증명서

- 원자재 구입관련 계산서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

나. 지원금 산정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

❍ 지원금액은 산림청에서 확정한 품목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단가(원/kg) × 수출 물량

- 업체별 판매촉진비 지원금은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지원

2) 수출 기계장비․운송차량 구입 지원사업

❍ 장비별 견적서 및 계산서에 의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50% 이내지원

3) 수출 검역비 지원사업

❍ 지원액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4)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계산서에 의한 개발비용을 기준으로 70% 이내에서 지원하되 품목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전체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5)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사업

❍ 분재표찰 1개당 200원 지원

6) 밤 수출이력 관리 지원사업

❍ 구입한 생밤 1kg당 200원 지원

❍ 밤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 및 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

7)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에 따라 소요액의 7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되 사업자당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단, 신청업체가 1개 업체이고 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8. 지원시기 및 금액

가. 지원시기

❍ 2007년 12월 수출분의 판매촉진비는 2007년 지원단가에 의해 2008년 1/4분기에 지원하고, 2008년도 수출분은 2008년도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 2008년 판매촉진비 지원기간은 사업시행의 연내정산을 위해 가급적 2008년 1월～11월까지로 하되 12월분 수출실적에 대한 판매촉진비를 수출업체에서 연내 신청시 연내에 지원할 수 있음

❍ 수출 기계장비․운송차량 구입비는 구입 사실확인 후 지원하되 사업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조기 지원 추진

나. 지원금액 배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1/4	2/4	3/4	4/4
계	2,694	402	705	1,587	-
- 임산물판매촉진비	1,987	400	400	1,187	-
- 수출기계장비구입비	125	-	125	-	-
- 수출운송차량구입비	50	-	50	-	-
- 수출촉진검역비	30	-	30	-	-
-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56	-	56	-	-
- 분재표찰제작비	2	2	-	-	-
- 밤수출이력관리비	444		44	400	-

9. 실적확인

❍ 판매촉진비의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 및 B/L(또는 AWB)에 의하여 확인

❍ 기계장비․운송차량 구입은 구입대금계산서, 증빙사진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 수출검역비는 선집행 후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사후 정산

❍ 포장디자인개발비는 계산서, 증빙사진(CD수록) 및 개발 완료된 포장제품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 분재표찰제작비는 국립식물검역소의 등록업체 확인 작업에 의하여 확인

❍ 밤 수출이력관리비의 실적 확인은 수출업체의 밤 구입확인증, 밤 생산자의 생산이력 등록확인증 및 제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실적확인은 당해연도 사업완료후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으로부터의 수출실적증명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

10. 사후관리 방안

가) 장비류 및 기타 보조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를 방문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운송차량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 지원받은 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 및 운송차량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및 운송차량의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나) 임산물 판매촉진비 관리방안

1) 기본방침

❍ 반송 또는 폐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임산물 판매촉진비 신청 불가 및 기 수령 임산물 판매촉진비 반환조치

❍ 허위문서 제출, 식품안전 기준 위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수출업체는 제재 조치(수출물류비 환수 + 지원제한 조치)

2) 주체별 의무사항

❍ 수출업체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신고서(붙임 9)를 즉시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또는 기 지원 수출물류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 제재결과를 즉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재 기준 및 적용

① 제재대상은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품목,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하여 지원 금지 한다.

단, ②항에 의거 지원제한 조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재기준 제3호(안전성기준 위반)에 의거 지원제한 기간 중 동일제재 사유 발생시는 당해 업체 수출 전품목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되, 동 규정은 지원지침 확정 이후 지원제한조치 업체부터 적용한다.

③ 제재기간 중 지원제한 기준이 동일한 지원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차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경고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 지원 금지한다.

⑤ 동 지침의 제재규정에 따라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제재기준 중복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⑥ 상기 제재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의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수 있다.

⑦ 제재기산일은 수출물류비 지원한 연도와 상관없이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한다.

*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시행일

⑧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중 저가수출로 시장질서 교란, 관련법령 위반 등 수출물류비 지원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 내지 2년이내의 범위에서 제재할 수 있다.

4) 제재대상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1. 허위서류 제출로 수출물류비를 부정하게 수령 ◦ 수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o
◦ 수출품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 운송․포장방법, 인센티브를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o
2. 국산 원료 사용 위반 ◦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o
◦ 가공식품의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거나,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o
3. 식품 안전성기준 위반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적발된 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o
4. 반송 또는 현지폐기 ◦ 수출농산물의 반송 또는 현지폐기 내역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수출물류비가 지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o
5. 기 타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o

※ 『임산물 판매촉진비 운영위원회』운영 지침

- 3) 제재 기준 및 적용의 제⑥항과 관련 -

❍ 수출업체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사업시행기관은 품목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출 물류비 제재 등에 앞서 업체(당사자)의 소명기회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의 추천인사로 하되 문제 발생이 된 해당 품목의 관련기관(협회)의 전문가를 필히 참석 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사업주관․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사업주관기관(산림청)이 간사는 산림조합중앙회 담당부서 실무자가 담당한다.

❍ 심의 위원회는 업체(당사자)의 소명이 합당하다 판단 될 시 참여 인원의 과반수가 넘을 시 제재조항을 변경하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 사업주관․시행기관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업체를 지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음

붙임 : 1. 2008년도 판매촉진비 지원단가표(안) 1부.

2.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판매촉진비) 1부.

3.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포장디자인 개발비) 1부.

4.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기계장비 구입비) 1부.

5.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운송차량 구입비) 1부.

6.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분재표찰 제작비) 1부.

7.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밤 수출이력관리비) 1부.

8.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9. 수출품 반송 신고서 1부.

<붙임 1>

2008년도 판매촉진비 지원단가

▢ 품목별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단가

(단위 : 원/kg, 본)

품 명	단위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	유럽	미국	러시아
송이(신선)	kg	1,861	2,013	2,013	2,289	2,331	2,374
송이(조제)	kg	958	885	911	955	958	926
표고(신선) : 해상	kg	841	817	916	1,075	1,085	966
표고(신선) : 항공	kg	1,170	1,484	1,484	1,893	1,956	2,019
표고(건조)	kg	578	561	628	735	742	662
표고(조제)	kg	666	662	679	709	710	689
감(신선)	kg	100	97	112	136	137	119
감(건조)	kg	91	89	98	111	112	102
밤(미탈각)	kg	58	54	71	104	87	79
밤(탈각)	kg	494	490	507	533	535	514
밤(통조림)	kg	272	269	282	302	303	289
밤(냉동)	kg	139	136	149	168	170	155
초 피	kg	217	217	237	277	279	248
분 재	본	545	531	604	760	680	642
산림수(묘목)	본	60	58	66	82	74	71
산림수(성목)	kg	133	130	146	180	163	154
산수유	kg	144	140	155	178	179	162
목초액	kg	124	122	130	144	145	135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시책 인센티브

(단위 : 원/kg)

품 목	수출시장다변화	수출시책이행
표고(건조)	250	-
밤(미탈각)	80	50
밤(통조림)	150	-

❍ 수출시장 다변화

- 표고(건조) : 일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한 물량

- 밤(미탈각) : 중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한 물량

- 밤(통조림) : 일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한 물량

❍ 수출시책 이행

- 밤(미탈각) : 수출국 검역관의 입회하에 국내 수출현장 검역을 받고 수출한 물량

▢ 수출우수업체 물류비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의 5%(99백만원)을 확보하여 4/4분기 중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 인센티브로 활용

`

▢ 기타

❍ 지원단가를 정하지 않은 기타임산물은 지원한도액을 고려하여 수출시 소요된 실제 판매촉진비(포장비 및 운송비 등)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이 경우 지출한 증빙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분재 및 묘목(성목)의 지원범위

- HSK No. 0602 20 7010～0602 90 9020 상의 임산물에 속하는 품목만 지원

<붙임 2>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2008.   /4분기)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FOB)		수출기간	판매촉진비(원/kg)
	물량(kg)	금액($)		포장비	운송비	기타비용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 수출내역 1부.(첨부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3>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포장디자인 개발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 포장디자인, 용기디자인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첨부 4)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3. 개발업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한국디자인진흥원) 사본 1부.

4.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첨부 2)

5. 입금계좌 통장사본(디자인개발업체)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4>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기계장비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 비 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위와 같이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첨부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5>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운송차량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 비 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임산물 운송차량

위와 같이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첨부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6>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분재표찰 제작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HS번호)	수 출 실 적		수출(생산)계획		분재표찰 신청내역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표찰량(개)	금액(원)

위와 같이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첨부2).

3. 분재수출 양묘장 등록증(국립식물검역소 발행) 1부.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7>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밤 수출이력관리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가공밤 수출실적		생밤 구입실적		생산이력 시행 농가내역
물량(kg)	금액($)	물량(kg)	금액(원)	지 역	생산자수	주소 및 연락처
						별도 첨부

위와 같이 밤 수출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생밤 구입확인서(계산서) 1부.

3. 생산농가 개별 생산이력관리 확인서 각 1부.

4. 생산농가 개별 생밤 출하내역 1부.

5. 생산농가 입금계좌내역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8>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 백만원)

사 업 량	단 가 (원/㎥)	구 입 비 재 원			사업장 소재지
		계	융자(70%)	자부담(30%)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첨부 1)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첨부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9>

<수출품 반송신고서>

당사의 수출물량에 대해 반송(또는 폐기)건이 발생한 바 반송(또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송내역을 신고하오며, 이와관련하여 임산물 판매촉진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임산물 판매촉진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즉시 반납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수 출 기 간(통관일) :

▣ 수 출 품 목 :

▣ HSK 코 드 :

▣ 수 출 물 량 :             (Kg)

▣ 수출금액(FOB)  :

▣ 반송․폐기 물 량 :        (Kg)

▣ 반송․폐기 사 유 :

▣ 지원받은 수출물류비 :          원

2008.      .       .

업 체 명 :

(연락처)

대 표 자 :                    (인)

첨부서류 : 반송 수출면장 사본 1부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1. 신 청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E-mail :

2. 품    목

○ 원 자 재 :

○ 수 출 품 :

3. 목    적

4. 계    획

가. 구    매

구매지역	구 매 량 (㎥)					수집단가 (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1/4	2/4	3/4	4/4

나. 수출(수출업체 공급)

수 출 국	수 출 량 (㎥)					수출단가 ($/㎥,kg)	금 액 (천＄)	비 고
	계	1/4	2/4	3/4	4/4

5. 기대효과

<첨부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6
2007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첨부 3>

일자별 수출내역

[임산물 판매촉진비]

□ 수출내역(신고건별)

[품목 :           ]

(단위 : kg, US＄)

일 자 별	수 출 량	수 출 액		수 출 국	비 고
		FOB	CFR
계

※ 작성요령

- 수출량은 순중량으로 기재(소수점 이하 2자리)하고 수출액을 FOB 금액 및 CFR금액을 같이 기재

- 동일 일자라도 각 수출신고건별로 기재

붙임 : 1. 수출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 B/L 또는 AWB 사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첨부 4>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1. 개발방향

2. 기본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요소

○ 캐릭터

○ 브랜드 로고타입(영문, 일문, 한글등)

○ 작도법

○ 색상조합 등

3. 응용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포장외 소형․대형포장(비닐팩, 쇼핑백 등)에 적용

4. 개발비용

○ 과정별 개발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