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포상 업무지침

2024.  2.

Ⅰ. 목  적	1

Ⅱ. 적용대상의 범위	1

Ⅲ. 기본방향	1

Ⅳ. 포상의 구분	3

Ⅴ. 적용기준 및 추천제한	4

Ⅵ. 포상 협의 및 절차	8

Ⅶ. 이달의 으뜸산림인	10

Ⅷ. 올해의 으뜸산림인	11

Ⅸ. 퇴직산림인 공로패	12

Ⅹ. 행정사항	13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6

【서식  2】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18

【서식  3】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20

【서식  4】 공적조서	21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23

【서식  6】 현지조사 확인서	24

【서식  7】 산림청 포상에 대한 동의서	25

【서식  8】 청장표창 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	26

【서식  9】 청장표창 수여증명서	27

【서식 10】 이달의 으뜸산림인 추천서	28

【서식 11】 이달의 으뜸산림인 추천서	29

【서식 12】 표창장 및 상장(안)	30

【서식 13】 퇴직산림인 공로패(안)	32

목 차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

Ⅰ		목 적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산림행정과 임업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산림청장 표창(시상 포함)의 일반적인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Ⅱ		적용대상의 범위

❍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관계부서 공무원

❍ 산림청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과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의 회원

❍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각종 대회 등에 따른 성적 우수자를 포함한다)

❍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자

❍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산림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Ⅲ		기 본 방 향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포상문화 정착

❍ 산림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확인, 주변평판, 현지실사 등 검증을 통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를 제고하고 나누어 먹기식 표창 제한

계획포상 원칙 준수로 포상의 적정성 유지 및 영예성 강화

❍ 산림청장 표창(상장 포함)은 수요조사에 의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수시표창은 최대한 억제함

❍ 유사ㆍ중복 포상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종료ㆍ축소된 업무 등은 폐지ㆍ축소 운영

❍ 수공기간 및 재 포상 금지기간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공무원, 민간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 상장의 경우 고유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정 지자체 자체행사 또는 외부 단체 등이 주관하는 일회성에 대하여 발급 억제

포상 적격자 추천 및 공적심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 정부포상(총리표창 이상) 및 단일 청장표창 규모가 10점 이상인 분야는 숨은 유공자 등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추천제, 홍보ㆍ광고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 추천

❍ 산하단체 등 민간 위주로 포상하는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선발기준(계량화)을 마련하여 사전에 엄정한 심사 후 추천

- 공적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소속기관ㆍ추천단체 제출 자료의 정밀한 검토 및 사실 관계를 최대한 확인

❍ 특정 분야 또는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포상계획을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청장표창의 수여 시기가 연중 고루 분포되도록 표창 추천시기를 조정하고, 연말에 포상 추천이 집중되어 공적심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추진

* ‘연말표창’처럼 시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유사분야로 통합하여 연중 추진

우리 청의 정책목표 달성 및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강화

❍ 산림행정과 임업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정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일선 현장이나 음지에서 임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임업인 등 일반 국민 위주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및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Ⅳ		포상의 구분

【 포상 대상에 따른 구분 】

❍ 개인 표창 : 개인의 공적에 따른 포상

❍ 단체 표창 :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포상

❍ 상장 : 성적에 대한 시상

【 포상 시기에 따른 구분 】

❍ 정기 포상 :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반영된 표창

❍ 수시 포상 : 정기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

◇ 포상 : 공적에 대한 상훈,

훈장 · 포장 ·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장)으로 구분

◇ 시상 : 성적에 대한 상훈,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 청장상으로 구분

Ⅴ		적용기준 및 추천제한

적용기준

포상기준의 일반원칙

❍ 산림청장 포상은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

❍ 산림청에서 특별히 정한 ｢이달의 으뜸 산림인｣, ｢올해의 으뜸 산림인｣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

❍ 포상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사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최초 행사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행사 등에는 포상하지 않음

수공기간 * 군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실 근무 외 기간 제외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활동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재직공무원) 추천일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

❍ (단체포상) 추천일 현재 활동기간이 2년 이상으로 우리 청 및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 (수공기간 예외) 일반 국민 중 행사개최에 따른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 따른 성적우수자

❍ (추천일) 추천기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추천하는 날

재포상 금지

❍ (개인) 장·차관급(타 부처 장·차관급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포함)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세종),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별자치도(제주)

❍ (단체) 단체표창을 받은 기관·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

* 성적에 따른 시상(상장)은 제외

❍ (재포상 예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산림청 및 소속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우수’, ‘퇴직자 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함

* 이달의 으뜸 산림인, 올해의 으뜸 산림인은 장·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에 추천 가능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정부포상, 기관장 표창 등 이중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등으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재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Ⅵ		포상 협의 및 절차

포상 협의

❍ 정기포상 : ｢매년 청장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ㆍ부서별로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실시

* 정기포상 운영계획상 반영 규모를 증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시포상의 절차에 따라 조정

❍ 수시포상 : 추천기관(부서)에서는 포상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체 포상계획(안)을 수립하여 그 필요성 및 규모 등을 반드시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 후 포상권자의 방침을 득할 것

포상 추천

❍ 추천시기 : 장관표창은 수여 예정월 50일 전, 청장표창 및 타부처 표창은 예정월 30일 전까지 추천

* 예) 6월 표창인 경우 장관은 4.10일, 청장 및 타부처는 4.30까지 추천

-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은 포상일 90일 전까지 추천

* 추천시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익년도 포상규모 협의시 페널티 적용

❍ 추천방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적심사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제출

- 정부포상 등의 추천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상장 추천시 유의 및 관리사항

❍ (상장 추천시 유의사항) 추천기관(부서)은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가 행사 홍보시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에 대한 다음 내용을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상장 표기방법 >

별도 출품자명이 있는 경우 : 접수된 명칭으로 상장 교부

대표명이 없이 수상자가 다수인 경우 : 앞면에 “○○○ 외 ○명”으로, 뒷면 하단 등에 수상자 전원의 이름을 표기하여 상장 교부

단, 공동수상임에 따라 개인별로는 상장을 교부하지 않음

❍ (사후관리)

- 추천기관(부서)은 수상자가 시상일 당일 결정되는 경우 시상일 7일 이내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반드시 제출(붙임 : 상훈대장 엑셀서식)

- 추천기관(부서)은 시상과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영리행위가 금지되도록 지도ㆍ감독 철저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

【 표창 】

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서식 1,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2,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③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식 3,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④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 요약서 1부(서식 4,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공무원 및 공공기관(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직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민간인은 이력서 제출

⑤ 현지조사확인서(서식 5,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⑥ 표창장 문안(서식 9, hwp 파일로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붙임 서류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상장 】

① 자체 시상계획 결재본 및 심사기준 1부(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시상자 명단 및 시상개요 1부

③ 상장 문안(서식 9)

Ⅶ		이달의 으뜸 산림인

□ 추진배경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을 발굴하여 ｢이달의 으뜸 산림인｣으로 선발

□ 운영계획

❍ 훈    격 : 청장 표창

❍ 선발대상 : 산림청 전 직원(공공기관 포함)

- 타기관 파견자, 청원직, 공무직, 비정규직 등 포함

❍ 선발주기 : 월 1회

❍ 추    천 : 본청 각 실･국 및 1차 소속기관에서 발굴하여 추천

❍ 선발인원 : 매월 2명 내외

* 적격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 가능

❍ 선발방법 : 자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탁월한 자 심사․선발

- 선발심사위원회 : 차장(위원장), 위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 포상내역 : 산림청장 표창패 및 상금 50만원

□ 선발기준

❍ 자격요건 : 산림청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기존 업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청 내･외부로 파급효과가 큰 공적을 세운 자

*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행사, 평상시 처리하는 일반적인 업무 등은 제외

❍ 추천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으뜸 산림인(자랑스러운 산림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최근 6개월내 동일 공적으로 「으뜸 산림인」으로 기 추천된 자

-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자

Ⅷ		올해의 으뜸 산림인

□ 추진배경

❍ 당해 연도 각 분야별로 획기적인 업무성과로 조직발전 및 해당업무 개선 등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하여 「올해의 으뜸 산림인」으로 선발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운영계획

❍ 훈    격 : 청장 표창

❍ 선발대상 :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

❍ 선발인원 : 약 15명 내외

- 실·국별 및 1차 소속기관에서 1명씩 추천

- 위원회에서 공적내용 등을 심의하여 선발인원을 최종 결정

- 선발된 자 중에서 대상 1명, 우수 2명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추천시기 : 매년 11월 말일까지

❍ 선발방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산림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된 대상자 심의·선발

- 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인원은 조정 가능

❍ 추천제한

- 실 근무 재직기간 3년 미만인자

- 해당업무 수공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자

- 과거「올해의 으뜸 산림인(으뜸 산림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중 지적되어 조사·처분 중인 자

- 산림청 포상지침 상 추천제한 대상자

❍ 포상내역 : 표창패 및 상금(대상 : 200만원, 우수 : 100만원, 으뜸 : 70만원)

Ⅸ		퇴직 산림인 공로패

추진배경

❍ 장기간(2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조직의 발전, 국민의 안녕에 기여한 산림청 직원에 대해 퇴직시 공로패를 수여하여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 운영계획

❍ 훈    격 : 청장 표창

❍ 선발대상 :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 퇴직 직원

* 퇴직직원 :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 추천시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함

❍ 추천방법

-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퇴직 예정자에 대해 재직기간 등을 확인 후 공문으로 추천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퇴직예정일

❍ 추천제한

- 실 근무 재직기간 20년 미만인자

❍ 포상내역 : 공로패 및 부상

* 부상은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Ⅹ		행정사항

❍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함

❍ 추천기관(부서)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함

❍ 포상의 종류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1차적으로 각 실･과 및 소속기관별 수량 내에서 조정하고, 2차적으로 실･국별 수량 조정 후 최종 운영지원과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또는 직인 날인) 등 청장 표창 추천 관련서류 일체는 추천기관(부서)에서 자체 보관

❍ 포상 추천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기관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서류 보관 철저

❍ 포상 시 패(표창패, 상패, 기념패 및 감사패 등)로 제작할 경우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

* 패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천기관(부서) 부담

❍ 추천기관(부서)은 청장포상 뿐만 아니라 정부포상의 청장 전수 여부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수여 예정일에 친수 또는 전수를 원칙으로 함

❍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이메일, 유선 포함) 받은 경우, 운영지원과에 표창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7)를 제출하여 수여확인서(서식 8)를 발급받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포상휴가 실시

- 훈·포장 및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때

- 포상휴가 기간

· 훈·포장(대통령표창 포함) 5일

·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포함) 3일

· 장·차관급 2일

◇ 장·차관급 2일 : 탁월한 성과 등으로 다음의 표창을 받은 때 적용

* 창안·제안·적극행정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표창을 받은 때

* 이달의 으뜸 산림인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을 받은 때

* 올해의 으뜸 산림인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을 받은 때

* (농림축산식품부) 자랑스러운 직원상을 받은 때 2일 포상 휴가

- 포상휴가 방법

· 각 포상별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포상휴가 사유발생일(포상에 기재된 날짜)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단체포상인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실시

❍ 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차장

- 위  원 :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근거)

❍ 산림청포상․시상심의위원회 구성

-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 포상규모, 훈격 등 정부포상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 심의

· 시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연간 시상계획 결정

· 정부시상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심의·확정

· 민간전문가 3/5 이상 포함(가급적 해당분야 전문 민간위원 포함)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구성‧운영(｢정부포상 업무지침｣ 근거)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우선 준용함

【 서식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명)

부의 안건

❍ ○○○ 유공자 청장표창 추천 : 00명

의결사항

❍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청장표창을 선발․추천하기로 의결함

붙 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 내용

2024.   .   .

○○○ 공적심사위원회

구 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원	공무원
	민 간
간사			-

공적심사위원 적격여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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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건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적격여부 점검

안 건		소관기관
심사대상		심 사 일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여	부
1. 일반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후 2년 미경과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④ 법원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미경과
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⑦ 공무원 파면처분 후 5년 미경과
⑧ 공무원 해임처분 후 3년 미경과
3)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없을 것
4) 기타( )
2. 제척사유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 사실에 관여한 경우
3. 회피사유
1)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 서식 2 】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윤인혁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서세환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 징계내용 중 “복무규정 위반” 등 모호한 표현으로 표기된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세하게 기재

예) 음주운전(횟수 포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도박, 폭행, 마약, 절도 등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3 】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 유공(청장 ○점)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 (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비고 (남녀)
	예시)
1	㈜ o o o	대표	박동훈 (99.2.15.)	10년 10월	`12년12월 농식품부장관 o o유공	◦ 불필요한 수식어는 빼고 핵심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 마무리는 ∼기여함	남

【 서식 4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재직기간 (해당분야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재직기관과 구분/공적 7년 3월)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7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계장급(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소관부서장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장급 이상 또는 대표급 이상)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식 5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 세)
한자		6)군번(군인)
7) 재직 여부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서무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6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청장표창 이상 기록)

◦ 과거형벌사항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내용(발급번호, 확인내용, 발급처, 발급일)을 기재하여 제출 하는 등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 서식 7 】

산림청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산림청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상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등은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산림청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2. 향후 포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3.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포상 절차에 따라 최종 포상이 결정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 서식 8 】

청장표창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표창장 번 호	표창명(행사명)	수여일	사용용도	발급수량	비고

수상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전 화  번 호 :

현주소(소속) :

수상당시주소(소속) :

신청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전 화  번 호 :

표창받은 사람과의 관계 :

위와 같이 청장표창 수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 서식 9 】

청장표창 수여증명서

제2024-00호

성명(단체)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포상 당시 소속(주소) :

포상 당시 직급·계급 :

포상종류	일련번호	수여일	공적요지

위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산  림  청  장

【 서식 10 】

「이달의 으뜸 산림인」추천서(서식)

인  적  사  항

사진

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  요   공  적

□ 주요 공적개요

공적개요를 서술식으로 기재(13p, 맑은고딕, 글자수 50자～70자)

(예시) ㅇㅇ업무를 추진하면서 ...... 성과를 내는데 기여함

□ 공적내용 (추천서 전체 1쪽 이내 작성)

【최근 1개월 이내 공적】

○ 13p, 신명조

- 12p, 신명조

【최근 6개월 이내 공적】(생략 가능)

○

-

※ 최근 1개월 이내의 공적 위주로 기술하고,

과거부터 지속된 업무일 경우 연관된 내용을 포함

※ 본인은 ｢으뜸 산림인｣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추천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 서식 11 】

「올해의 으뜸 산림인」추천서(서식)

인  적  사  항

사진

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담당업무

주  요   공  적

□ 주요 공적개요 (50자 이내, 2줄 이내)

공적개요를 서술식으로 기재(13p, 맑은고딕, 글자수 50자∼70자)

(예시) ㅇㅇ업무를 추진하면서 ...... 성과를 내는데 기여함

□ 공적내용

○ 13p, 신명조

- 12p, 신명조

○

-

※ 2024년 공적 위주로 1쪽 이내로 작성하고, 당해연도 공적과 무관한 기타 공적은 기재하지 말 것

※ 본인은 ｢으뜸 산림인｣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추천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 서식 12 】                                                 (표창장 예시)

제 000 호
표 창 장
소속/단체명
직급/직위				○ ○ ○
	귀하(위)는 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산림청장			○ ○ ○

【 서식 12-1 】                                                (상장 예시)

제 000 호
상 장
최(우수)
소속/단체명
직급/직위				○ ○ ○
	귀하(위)는 제00회 산림청장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산림청장			○ ○ ○

【 서식 13 】                                              (공로패 예시)

제 000 호
공 로 패
소속기관
직급/직위				○ ○ ○
	귀하는 산림공무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나라의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퇴임을 맞아 그 간의 공적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별의 정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산림청장			○ ○ ○